자동차 보험 부품 논란, 왜 바뀌었나

자동차 보험 부품 논란, 왜 바뀌었나

최근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법규가 시행 열흘 전 급하게 변경되면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8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품질 인증 부품’ 제도가 갑작스럽게 조정되며, 관련 보도들이 잇달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문 매체까지 이 이슈를 집중 보도하면서
법령 변경의 파급력과 소비자 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자동차 수리비, 보험금, 제조사 보증 범위 등 일상적인 자동차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고,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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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인증 부품'이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부품은 전통적으로 제조사 정품(OEM 부품)만을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OEM 부품 이외의 ‘품질 인증 부품’도 보험금 지급 기준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품질 인증 부품은 카파(KAPA)라는 민간 기관이 심사하여 인증합니다.
그러나 이 단체의 공정성과 인증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조사 측은
"공식 서비스센터 외에서 사용된 부품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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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부품' 논란은 왜 불거졌을까요?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정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소비자가 해당 부품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소비자들은 카파가 인증한 부품이 해외 직구 사이트에 유통되는 저가 제품과 동일한 수준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공식 센터가 아닌 곳에서 수리를 받을 경우
부품에 대한 보증이 철저히 배제되기 때문에, 인증 품질에 대한 신뢰 없이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정품을 흉내낸 가짜’가 아니냐”는 우려에서
‘짝퉁 부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붙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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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만 좋은 일이라는 말, 근거가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가 보험사만 이익을 보게 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는 보험사의 로비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출발 배경은 단순히 비용 절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은 제조사가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아 조립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헤드램프나 센서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등은
외부 협력사에서 납품받아 스티커만 붙여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를 감안하면, 애초에 ‘정품’과 ‘비정품’의 경계 자체가 모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동일 품질이라면 공급처가 달라도 보험금 지급을 허용하자는 취지로 품질 인증 부품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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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품'이라는 단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순정품’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표현 자체를 오해 소지가 있다며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OEM과 동일한 공정에서 제조된 부품임에도
스티커 하나 없다는 이유로 ‘가짜’ 취급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순정품’ 대신 ‘OEM 부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품질 인증 부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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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제도가 ‘롤백’된 이유는?

정부는 시행 열흘 전 갑작스럽게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한 적용 범위와 방식에 일부 후퇴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폐지한 것은 아니며,
일부는 유예·제한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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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 방안', 소비자에게 이득일까요?

정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연착륙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1. 소비자 특약 허용
   → 원할 경우 OEM 부품만 사용하는 보험 특약 선택 가능
2. 신차 5년간 OEM 부품 유지
   → 출고 5년 이내 차량에는 OEM 부품 사용 원칙 적용
3. 핵심 부품에는 인증 부품 제한
   → 브레이크·조향계 등 안전과 직결된 부품에는 품질 인증 부품 사용 제한
4. 비용 환급 제도 도입
   → 인증 부품 사용 시 절감된 비용의 25%를 소비자에게 현금 환급

이처럼 ‘완화와 선택권 보장’을 함께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액의 전부가 아닌 25%만 환급”된다는 점에서 보험사가 나머지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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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인증 부품의 진짜 문제는 ‘신뢰’입니다

정부는 인증 절차가 국토부 지정 기관인 KAPA에서 진행되며,
시험기관에서 내구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바로
‘이 과정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KAPA 인증 부품 중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인증 정보가 비공개 처리된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믿을 만하다면 왜 정보를 숨기느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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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 또는 독립 인증 기관이 명확한 품질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 미국: NSF, DOT, KAPA(미국), NHTSA
• 유럽: TÜV 라인란트, E-mark
• 일본: JIIO, Intertek 등

이들 기관은 모두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제조사와의 협업도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도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먼저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명성과 공신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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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품질 인증 부품’ 제도는
자동차 제조사의 독점 구조를 견제하고,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부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된 기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지입니다.

정부와 인증기관, 그리고 보험사 모두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이번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