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막는 새 법, 페달 오조작 방지 의무화

급발진 사고 막는 새 법, 페달 오조작 방지 의무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관련 법규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운전자 안전과 관련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의무화입니다.

그동안 갑작스럽게 차량이 튀어나가는 사고는 ‘급발진’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

급발진의 진짜 원인은 운전자 실수입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는 사고는 대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실수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운전자가 놀라서 발을 떼지 못하고 가속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더욱 위험해집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런 유형의 사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량이 운전자의 실수로 급가속하지 않도록 막는 장치를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운전자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해 의도치 않은 급발진을 차단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란 무엇인가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을 경우, 자동으로 가속 신호를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즉,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를 인식해 가속 페달을 무효화하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통계에 따르면 이 장치를 장착하면
전체 오조작 사고의 63%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자동 긴급 제동 장치(AEB)와 함께 사용할 경우 90% 이상의 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기술이 운전자의 실수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

운전 자세와 급발진의 상관관계

 

 

페달 오조작 사고는 단순히 장치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자세가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을 비스듬히 틀거나 너무 멀리 앉으면 페달의 위치를 착각하기 쉽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는 발 밑의 구조가 단순화되어,
내연기관 차량에서 느끼던 ‘발 벽’이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는 페달 위치를 감각적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 실수를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기술적 보조장치가 필수적입니다.

---

국내 적용 차량과 의무화 일정

 

 

현재 국내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탑재한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현대 넥쏘, 기아 EV5 세 가지 모델만 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과 넥쏘에는 pmsA(Pedal Misoperation Safety Assist)라는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주차 중 전방에 장애물이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자동으로 가속을 차단해 차량을 멈추게 합니다.

다만 주행 중의 오조작에는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아 EV5는 여기에 급가속 제한 기능을 추가해 주행 중에도 오조작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9년 1월 1일부터 기본형 pmsA 기능을 모든 승용차에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

전기차에도 새로운 의무 장치가 추가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운전 안전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투명성 강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잔존 수명 표시 장치’의 의무화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데,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직접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중고 전기차 거래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차량 내부 화면이나 앱을 통해
배터리 잔존 용량(건전성, SOH)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수명 90%”처럼 표시되어,
구매자는 배터리 상태를 명확히 알고 중고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뿐 아니라 테슬라 등 해외 브랜드도 이미 이 기능을 도입 중입니다.

---

친환경 트럭의 길이도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전기·수소 트랙터의 길이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트랙터와 컨테이너를 합친 전체 길이가 16.7m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수소 탱크와 배터리 시스템을 장착해야 하는 친환경 트럭의 구조상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전기 및 수소 트랙터의 최대 허용 길이를 19m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현대의 엑시언트 수소 트럭이나 테슬라 세미트럭 같은 대형 친환경 트럭이
국내 도로 규격에 맞춰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용차 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할 매우 큰 변화입니다.

---

법이 바뀌는 이유는 결국 ‘사람’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공통점은 사람 중심의 안전 강화입니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실수를 보완하고,
• 배터리 수명 표시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 트럭 길이 완화는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합니다.

즉, 자동차 법규는 단순한 기술 규정이 아니라
운전자의 행동과 사회적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운전자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1. 바른 운전 자세 유지하기 – 페달 오조작 예방의 기본입니다.
2. 차량의 안전 기능 숙지하기 – 새로운 기능을 알고 활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3. 법규 변화에 관심 갖기 – 2029년부터 의무화되는 안전 기술은 곧 필수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의 출발점은 여전히 운전자 자신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법규가 안전한 도로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